정치인들은 국가재정으로 표를 얻는 데 혈안이 되어 포퓰리즘 정치를 하고 관료들은 무사안일로 국가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다.
그런데 당의 도덕적 기반이 송두리째 뽑혀 나가는 상황에서 정작 송영길 전 대표가 보여주는 태도는 이해하기가 어렵다.더구나 송 전 대표는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인물이기도 하다.
이후 ‘이심송심(李心宋心·이재명 마음이 송영길 마음)이란 말이 나왔던 대선 경선 과정.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우리의 정당성마저 잃게 만들었다(고민정 최고위원)는 개탄과 한숨으로 들끓고 있다그럼에도 여야는 시대에 뒤처진 고인 물로 남았다가는 한꺼번에 휩쓸려 갈 수 있다는 경고를 유념해야 한다.
제3지대는 지역 기반이 있거나 대선주자급 인물이 중심이 됐을 때 힘을 받기 때문이다.금태섭 전 의원은 토론회에서 새로운 세력이 나와야 양당의 편 가르기 정치와 교착을 깰 수 있다며 내년 총선 ‘수도권 30석을 목표로 신당 창당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치 구조를 바꾸자는 이들은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과 다양한 정치 세력의 출현을 돕는 선거제도 개편 등을 주문하고 있다.
당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에 올인하는가 싶더니 최근엔 ‘돈봉투 의혹으로 도덕성의 뿌리마저 흔들리고 있다.재정준칙이 경제 위기 시 정부 대응에 족쇄를 채울 것이라는 비판은 정확하지 않다.
예타 기준 상향은 12일 국회 기재위 소위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됐다.현실적으로 예타가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만 사실 법령 어디에도 예타 결과를 반드시 지키라는 조항은 없다.
1999년 김대중 정부가 도입한 예타 재정의 정치화 막았지만 저항 많아 면제 최소화하고 재정준칙 도입을 문재인 정부도 지역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120조원 규모의 149개 사업을 예타에서 면제했다.예타의 활약이 커지면서 예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